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2.(금)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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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크 귀순’ 3대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① 철책 하나를 4분만에 넘을 수 있나?

② 전방철책지역을 20분동안 활보할 수 있나?

③ CCTV가 왜 귀순시간에 맞춰 작동하지 않았나?

군 부대 지하유류배관 ... 지상화 대책 시급

지하유류배관 1,000여개, 언제라도 기름 유출 가능

PX에 대형유통업체 입점 10개월, 지역상권 ‘흔들’

- ‘군 복지’와 ‘지역 상생’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야전군사령부 응급 및 의료지원인력 부족 ...

돌려막기 의료지원인력 활용, 더 이상 어렵다.. ‘상병 건강검진 사업’ 전면 실시 불투명

‘노크 귀순’ 3대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① 철책 하나를 4분만에 넘을 수 있나?

② 전방철책지역을 20분동안 활보할 수 있나?

③ CCTV가 왜 귀순시간에 맞춰 작동하지 않았나?

□ 22사단에서는 만 3년 전인 2009년 10월에도 철책이 뚫린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 당시 남한 주민이 철책을 절단하고 북한으로 넘어갔지만, 군은 전혀알지 못하고 있다 하루 뒤에야 북한방송을 통해 월북사실을 알게 되어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음

○ 이번에는 북한 귀순자에 의해 철책이 뚫리고 허위보고하는 사건까지 발생함

○ 사각지대가 있는 험준한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3년만에 다시 무방비로 철책이 뚫린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이번 사건에 대해 3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함

((의혹 1)) 철책 하나를 4분만에 통과?

○ 합참은 어제 철책 1개를 넘는데 4분이 걸리고, 철책 3개를 넘는 총 소요시간이 약 12분이었다고 설명함

○ 그러나 어떻게 철책 1개를 혼자 힘으로 4분만에, 그리고 3중 철책을 12분만에 넘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음

○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 없이 혼자서 4분만에 철책을 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임

((의혹 2)) 전방철책지역을 20분간 활보?

○ 귀순자가 23시에 철책 3개를 모두 넘고 난 뒤 23시 19분 내륙 소초에서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약 20분 동안 경비가 삼엄할 전방철책지역을 마음대로 활보함

○ 경계태세가 그만큼 허술했다는 반증이지만, 혹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는지도 확인되어야 함

((의혹 3)) CCTV가 귀순시간에 맞춰 작동정지?

○ 최전방 철책에 설치된 CCTV가 자주 작동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낡았거나 결함이 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음

CCTV가 제작 및 설치된 시기, 녹화기록, 그리고 실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함

○ 과연 CCTV가 우연하게 귀순시간에 맞춰 작동되지 않아 녹화기록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경계근무 소홀 등을 감추기 위해 누군가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 녹화내용을 고의로 지우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함

○ 혹시 해당 소초에 CCTV와 TOD(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임을 체온으로 파악하는 열상장비) 등 감시장비를 통해 얻은 정보가 GOP로부터 사단 지휘통제실까지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첨단 영상정보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렇다면 사단 지휘통제실의 녹화기록을 확인함으로써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음

*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이 2006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아 현재 연구개발사업으로 전환되어 잠정 중단

○ 첨단 영상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소초 뿐만 아니라 귀순자가 철책을 넘은 지역 주변에 다른 CCTV들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녹화기록을 모두 확인하면 귀순자가 움직인 경로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PX에 대형유통업체 입점 10개월, 지역상권 ‘흔들’

- ‘군 복지’와 ‘지역 상생’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골목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군인면세점에 위탁판매 형식으로 진출, 지역 영세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함. 국방부가 영외마트 내 신선식품관을 증설하여 SSM의 지방 영업망 확장에 길을 터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군 영외마트에 롯데마트 신선식품관을 설치ㆍ운영 중인 곳은 9곳이며, ‘14년까지 계약을 체결한 상황임. 제1군 영내인 강원지역은 4곳이 있음

- 강원 : 양구마트, 화천마트, 춘천소양마트, 춘천두미리마트

- 경기 : 선유리마트, 서해마트, 서울 : 대방마트, 태성대마트, 화곡마트

○ 또한, 농협의 치키전문점인 ‘또래오래’가 부대 영내에서 영업을 시작했고, 치킨뿐 아니라 피자, 호프집 등 다양화할 계획임

- 현재 제1군 내에는 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1개소는 설치 중에 있음

○ 이에 지역 영세상공인들과 지방의회에서는 계약 철회 촉구 건의 등이 제기되었음. 경제민주화는 최대의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에서도 역점을 두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대형마트와 SSM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군은 정부와 지자체, 여야정치권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역행하고 있음

○ 군 복지 차원에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군 부대가 민간 상권을 이용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군 전력에도 이로운 점이 더 클 것임

○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는 1보 후퇴를 해서 군인과 군인가족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 2보 전진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함

((질의))

경제민주화가 최고의 시대적 과제인데, 군인마트에 대형마트를 입점하는 건 군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질의))

지역과 군이 상생함으로써 군의 신뢰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국방부는 군인가족 멤버쉽 카드를 제작해 일반인의 군 영외마트 이용을 제한하고, 대도시 인근 입점여부를 다시 따져 검토하겠다고 밝힘

- 지난해 말 설치된 강원 화천, 양구, 경기 평택 등 9곳은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전면적인 확대는 보류함

((질의))

‘08년부터 강원도와 MOU를 체결한 이후 매년 2회씩 관군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음. 민.관.군이 상호 Win-Win할 수 있도록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강원지역 4곳에서 롯데마트가 입점한 신선식품관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지요?

((질의))

지난 4월 ‘관군협의회’에서 지역 상인들이 군인마트 입점 철회를 요청했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군인 가족의 복지를 위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세심히 배려하기 위한 조치란 점은 이해함. 다만, 4곳 모두 읍내에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서 오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곳이죠?

((질의))

부대조달의 신선식품은 산지농가들과 연결해 농.축산 협동조합을 통해 조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지에 있는 군인가족들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게 맞지요. 이게 Win-Win 아니겠어요.

○ 군은 올해 초 롯데마트 입점에 대해 반발하는 지역 상공인들에게 일반인들의 사용을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일반인 이용 제한은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야 조치함

((질의))

최근 9월 언론 보도를 보면, 강원지역 PX에서 도매상까지 이용한다고 함. 올해 2월 롯데마트 입점에 지역상권이 반발하자 일반인 이용이 금지된다고 별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처함. 현재도 잠시 언론의 눈을 피해 임시방편으로 조치하는 건 아닙니까? 군과 지역이 Win-Win 하는 방향에 힘써 주시길 바람.

군 부대 지하유류배관 ... 지상화 대책 시급

지하유류배관 1,000여개, 언제라도 기름 유출 가능

☐ 기름 유출에 의한 토양오염 주범 ... 지하 유류배관이 문제

○ 춘천시 팔미리 정비부대 등을 비롯해 제1군 내에서는 유류누출 사고가 종종 발생해 왔음

- 춘천시 팔미리 정비부대, 1군지사 예하의 유류부대 등을 비롯한 유류 저장시설이 모든 부대에 있음

- 이중 유류 저장탱크 및 배관이 2,000여개소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유류가 누출되었을 때 즉각 식별이 어려움

○ 기름 유출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었을 때는 지하수 및 상수원이 오염되어 장병 건강관리에 악영향을 미침

- 또한 자연환경을 훼손뿐 만 아니라, 오염된 토양 복구를 위한 예산 등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발생함

○ 제1군 내의 지하 유류배관 및 저장탱크는 2,000여 개소로

1,000여개를 지상화 하였으나, 아직 50%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언제든지 기름이 유출될 수 있음

- 그 외 드럼야적장 포장, 유류뱅크 방유조, 누유감지기 설치도 60~70% 수준으로 기름 유출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 토양오염정화사업 추진현황

계	복원완료 (~‘11년)	‘12년 복원진행/신규	‘13년 이후
39	27	4 / 2	6

○ 또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1,000여개의 지하유류 배관 및 저장탱크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설치 연도, 매설 위치 등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아

배관 노후화를 고려한 지상화 추진, 매설지역 주변 보호 및 확인도 불가능한 실정임

- 따라서 지하 유류배관 및 저장탱크 등 현황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여

노후화 등 시설의 취약성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추진하여야 할 것임

((질의))

군 부대 기름유출 사고는 대부분 지하 유류배관에서 발생하는 것임.

지하에 매설된 유류배관은 기름 유출 여부를 사전에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름 유출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누유감지기는 설치되어 있나요?

((질의))

유류배관을 지하에 설치한 시기가 대체로 언제입니까?

대부분의 지하 유류배관이 노후화되어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 아닙니까?

기름이 유출되면 지하수와 상수원 오염 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함.

유류 지하배관과 저장탱크의 현황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름 유출에 의한 오염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세요.

((질의))

야전군에서 조치할 사항은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상급부대에 건의할 사항은 조기에 건의해서 추진되도록 해야 함. 이러한 것들이 환경보전과 장병건강을 위한 실질적 조치인 것을 인식하고 토양오염 예방 종합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야전군사령부 응급 및 의료지원인력 부족 ...

돌려막기 의료지원인력 활용, 더 이상 어렵다.. ‘상병 건강검진 사업’ 전면 실시 불투명

☐ ‘상병 건강검진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인력 확보해야

○ 국방부는 상병 ‘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최초 13.4만명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대상 인원을 8.6만명으로 계획 조정함.

- 그러나, 조정한 대상인원도 상반기 목표인 4.1만 명을 훨씬 밑도는 68%만이 검진을 받음. 최초계획 13.4만 명 목표에는 21%에 해당함

○ 육군 전체의 시범사업 현황은 64%의 건강검진을 실시함. 한편, 제1군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인력 획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90%를 실시한 노력이 돋보임

- 그러나, ‘13년에 전면적인 건강검진 실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지원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함

<‘12년 상병 건강검진 시범사업 ’상반기‘ 실시현황>

구 분	계	육군(전체)	제1군
대상인원	41,304	8,131	4,002
검진인원	27,933	5,199	3,578
검진율	67.6%	63.9%	90

구분	군의	간호	임상 병리사	방사선사	응급 구조사	계
소요	321	22	9	9	105	466
획득	331	12	5	3	56	407
과부족	+10	-10	-4	-6	-49	-59

<제1군사령부 의료인력 현황>

○ 또한, 편제보충이 제한되어 인접 군병원에서 간호인력을 지원받고 있으나, 뇌수막염 신규 접종에 따른 간호인력의 보충도 시급함

☐ 응급의료체계 개선대책 미흡

○ 국방부는 대대/연대 의무실에 응급구조사 475명을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120명으로 대폭 감축함. ‘13년에는 응급구조사 충원 편성 계획이 없어, 대대/연대급 의무실에 응급의료체계 공백 현상은 지속될 것임

○ 대대.연대급 의무실에서 중증.응급환자 선별 및 처치를 위한 산소포화도측정기, 자동심장제세동기 보강이 미흡함.‘13년도에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응급구조사 보강도 시급히 추진돼야 함

<중증ㆍ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의무장비 보강 현황>

구분	‘12년 전군			제1군사령부
	보강소요	보강현황	보급율	보강소요	보강현황	보급율
청진기	1,816	1,671	92.0	329	329	100
산소포화도측정기	673	446	66.3	261	(150대 ‘11월말 보강예정)	(57.5)
자동심장제세동기	673	228	33.8	113	75	66.4

((질의))

사령관님, 국방부의 ‘13년 의료인력 충원현황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는 ‘13년 응급구조사 충원계획 없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일반 의료현황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응급상황에 오면 문제가 드러남.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함. 22사단 GOP 뚫린 것도 마찬가지임. 평시에는 문제를 잘 모름.

((질의))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방접종 확대 실시, 병사 건강검진 시범사업 추진현황 어느 정도 이뤄졌습니까? 부족한 의료지원인력 확충에 대한 건의를 집요하게 하십시오.